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개인 투자자들,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'주가 부양' 외쳤던 정부 여당, 세제 개편안으로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러니 "국장 탈출은 지능순"이란 말 나온다고요.<br> <br>한국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냈건 말건 증권거래세를 내거든요. <br> <br>정부는 이 세율, 0.15%에서 0.2%로 올리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반면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매매 수수료만 내는데요. <br> <br>이 세율도 지난 5월까지 0.0008%였거든요. <br> <br>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주식 거래 비용이 미국의 250배가 되는 거죠. <br> <br>그나마 올해 5월부터 1년간 미국은 수수료 한 푼도 물리지 않습니다.<br><br>Q.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는 양도세 한 푼도 안 낸다는 반발도 나왔어요. 맞는 얘기입니까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한국 주식 팔 때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, 외국인에게 훨씬 더 너그럽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외국인은 삼성전자 지분 25%를 가져야 대주주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재용 회장 지분도 25%는 안 되거든요. <br> <br>반면, 이번 세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만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.<br> <br>그래서 개인 투자자 단체가 반발한 겁니다. <br> <br>"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 보유해도 양도세가 0원인데 내국인만 과세 대상"이라고요.<br> <br>Q. 민주당, 개미 투자자들 반발에 진짜 놀랐나요? <br><br>정청래 대표가 대주주 범위 정하는 기준 관련해 아예 공개 발언 금지령 내리고 대책 마련 지시 내렸잖아요. <br> <br>그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단 겁니다. <br> <br>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이 쏟아졌고 야당에서도 "개딸보다 개미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"는 지적이 나왔죠. <br> <br>한 정치권 관계자는 "개인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"이라며 "공동 이익 위해 한 목소리 내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Q. 정부 여당이 이렇게 민감해 하는 이유가 뭔가요. <br><br>국민 지갑에서 돈 더 빼가는 '증세'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"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"라고 표현해왔죠. <br> <br>여권 인사들 취재해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여론 악화 막아야 한다는 생각 강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"지지율에 영향 주는 요소인 만큼, 결정에 시간 끌지 않겠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Q.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약속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, "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" 선언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가야 한다고도 했잖아요. <br> <br>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컸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"주식 투자해 본 적 없다"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개편안을 주도했단 점인데요. <br><br>정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진 의원에서 보다 유연한 성격의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'세제 개편안 재검토' 시그널을 보낸 셈입니다. <br> <br>Q.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은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? <br><br>사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늘어나는 세수는 2000억 원 정도인데요. <br> <br>민주당 내에선 "2000억 원 더 걷으려고 거센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겠냐"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. <br> <br>일단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. <br> <br>세금 걷는 걸 흔히 거위털 뽑기에 비유합니다. <br> <br>납세자인 거위가 안 아프게 깃털 뽑는 게 핵심인데, 민주당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더 고민하겠죠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